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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부모 '발달장애인법 제정' 염원
12-09-26 14:06 150회 0건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열고\' 촉구
20세 미만 발달장애인 전체 65%…권익보호는 없어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노익상)는 27일 오전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장애인가족복지국가를 향하여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주제로 ‘제28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전국의 장애인부모들이 조속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염원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노익상)는 27일 오전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장애인가족복지국가를 향하여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주제로 ‘제28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익상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수는 매년 5~6%씩 증가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발달장애인 권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조항은 없다”며 발달장애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회장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55%, 20세 미만은 전체 장애인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가정이 전체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노 회장은 발달장애인법 4가지 핵심사항으로 ▲의시소통 도구개발을 위한 국립연구원 설립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사회 여건 조성 ▲정부차원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발달장애인 전문 복지사 발굴 및 배치가 절실함을 피력했다.

 

노 회장은 예산과 관련해 “내년도 복지 예산은 근 100조원에 달하는데 이중 1%이 1조면 충분히 발달장애인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데 이어 “1%가 많다면 2014~2015년 발달장애인법 시행될 때 5천억 예산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매년 2천억씩 증액해 2020년이 되면 1조원 예산을 확보, 이들 4가지 핵심사항들이 전격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최소한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이며 장애인부모들의 최소한의 요구라는 것이다.

 

현재 발달장애인법안은 장애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에 의해 1호 법안으로 발의,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벌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의 치사를 대독한 장애인정책국 송재찬 국장은 “장애인정책 분야를 돌이켜 보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돼 올 8월 시행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7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발표했지만 다소 미흡해 한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며 “다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2급까지 확대하고 장애아동 활동지원 급여시간도 확대할 계획에 있다”며 “내년 7월 시행될 성년후견제도도 장애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정록 국회의원과 이정선 전 국회의원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장애자녀를 훌륭히 양육하는 부모들을 격려하기 위한 장애인어버이상 시상식 등도 함께 진행됐다.

 

장한어버이상은 한국구화학교 박석자, 부산배화학교 김영미, 한빛맹학교 강영미, 광주세광학교 김영미, 수원서광학교 여취미,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구춘화씨 등 10명에 주어졌다.

 

또한 동성콘크리트공업 우희동 부사장, 광주선명학교 정영진 학교운영위원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기홍 고양시지부자문위원장 등 9명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

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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