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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시작, 9월 30일까지 진행…의견수렴 뒤 반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전국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부모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시·군 순회 설명회\에 나선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지난 5월 30일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달장애인법안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현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
성년후견인 6천여명 양성, 서비스 지원 등 명목‘내년 복지부 요구예산 살펴보기’- ② 저소득장애인지원 보건복지부가 내년 장애인예산을 포함한 ‘2013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다음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 이 같은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에 관심이 가는 것은 내년 장애인 관련 사업 추진 계획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저소득장애인지원’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 발달장애인 위한 성년후견제 사업…
[성명] 장애인정보문화누리(7월10일)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다음은 청각장애인 차례다. 정부가 지난 6일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단체로서 당연히 환영을 해야 할 일이다.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지난 해 실태조사가 바탕이 되었다 한다. 이 계획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계획의 내용이 발달장애인의 자립보다는 보호에 중점을 두는 등 문제점도 있어 우려가 된다. 하지만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열린 …
활동지원 2급까지 확대, 지원센터 설치 등 포함복지부, “관련 부처 방향성 합의…3년 내 추진” ▲ 정부가 지난 6일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에이블뉴스 D.B 앞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성년후견제와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조기개입 체계 등의 서비스가 담긴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인 대상자와 부모 약 1,700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G&T등과 보험가입 상품 출시 # 초등학교 교사 이모(여·29세)씨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학생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A보험사는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 1명에 대해 발달장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과적 질환에 해당해 보험가입을 거부했다. # 박모(여·41세)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해 A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자 문의했으나, 자녀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처럼 민간 보험 상품 가입시 차별당해 왔던 발달장애인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발달장애인법 내용 및 국회 제출 사실 몰라’ ‘시작을 알리기 위한 결정일 뿐… 의견 수렴 및 목소리 담을 예정’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으로 제출돼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해당사자 및 단체와의 합의과정을 뒤로한 채 법안 제출에 급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0일 오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록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정두언…
김정록 의원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마련 시급” ▲ 19대 국회 첫 법률안으로 제출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김정록 의원과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연대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두리 기자 19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률안)’이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1 총선 공약이자 400만 장애계와 21만 발달장애…
민주통합당, 지난 22일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위한 간담회 개최 ▲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보편적복지본부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위해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정유림 기자 민주통합당 최동익 당선인은 발달장애인지원법 입법 시 예산 확보와 이에 따른 전달체계 구축 문제를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보편적복지본부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협력방안과 주요 쟁점을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와 논의하기 위해 지난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G&T등과 보험가입 상품 출시 # 초등학교 교사 이모(여·29세)씨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학생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A보험사는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 1명에 대해 발달장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과적 질환에 해당해 보험가입을 거부했다. # 박모(여·41세)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해 A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자 문의했으나, 자녀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처럼 민간 보험 상품 가입시 차별당해 왔던 발달장애인에게 …
이진섭(가운데 왼쪽)씨와 자폐 장애 아들 이균도씨 부자가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News1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해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가 사람답게 살수 있는 게 소망입니다.\ 자폐장애 1급인 아들 이균도(20)씨와 함께 광주에서 서울까지 500km를 걸은 이진섭(48)씨는 1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올해 직장암 선고를 받아 수술을 했고 아내도 현재 갑상선으로 투병중이다. '암환자인 부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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