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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정리 완료…20일 회의에서 결정 전망법제위 수정·보완 거쳐 이달 말 '최종초안' 마련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 TF팀이 이번 주 발달장애인법 초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련은 지난 8일 ‘발달장애인법’ 초안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및 법률제정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TF팀’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참여 단체 실무자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TF팀은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갖고 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20일 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발제련 관계자에 따르면 T…
실질적 발달장애인법 제정 위해 필요한 것-① 최근 장애계 언론에선 오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장애관련 법률로 발달장애인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일단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발달장애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과 발달장애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실함을 안타까워하며 법률적 권리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숱한 투쟁과 호소의 결과,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발달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
12명 실무자로 '초안 마련 TF'팀 구성…14일 첫 회의김기룡 사무처장, \빠르면 이달 말 초안 가닥 잡힐 것\ ▲ 지난 2월 22일 종로각에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손 피켓을 들고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D.B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가 이달 말 ‘발달장애인법’ 초안 마련을 목표로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발제련은 지난 8일 초안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법률제정위…
초기 지적장애인에 초점…발제련 출범 후 본격화‘ 19대 국회’서 결실 맺을 듯…실질적 내용이 관건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출범한 2월 22일,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인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발달장애인법’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계는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부족과 인권침해 피해사례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장애계는 발달장애인을 독자적으로 지원할…
부산복지개발원, 500여명 대상… 전국 최초 부산시 출연기관인 부산복지개발원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시 거주 발달장애인 9,900여 명 중 500여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과 양육자의 일반적 특성 ▦의료 및 보건, 경제적 부담 실태 ▦자녀 양육 및 가족 부담 실태 ▦치료, 재활, 보육, 보호 등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과 욕구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의 미래 성취 가능성 등을 조사한다. 특히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특수교사 등 전문가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진단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현황,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수립방안 등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발달장애인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발달장애인실태조사 결과분석을 반영해 조기진단도구 개발 및 조기재활 지원…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출범 결의대회 개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 및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발달장애 관련 4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를 결성, 22일 종로 보신각에서 출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2,000여명이 모인가운데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의 발달장애인 부모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참가해 발제련의 출범을 선포하고, 발달장애인법의 필요성을 알리며 ‘발달장애인법 제정’ 투쟁을 선언했다. 발제련은 “지적장애 및 자폐…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10일까지 교육생 모집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012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발달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동화구연 아카데미’를 개설해 동화구연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2010년부터 연구소에서는 연극적 재능이 있는 성인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교육 인형극단 ‘멋진 친구들’의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영역을 개척했다. 이를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동화구연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발달장애인이 동화구연, 인형극, 연극 등의 문화적 직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
4개 장애인단체 참여…제정 논의 가속도 전망 총 13명으로 법제위 구성, 초안 마련 진행 중 ▲ 장애아 부모의 숙원인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진다. ⓒ에이블뉴스D.B 장애아 부모의 숙원인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진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총 4개 단체가 오는 2월 22일 보신각 앞에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법제정추진연대)’ 출범식을 가질…
장애인부모연대, 2일 기자회견 펼쳐 19주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부모들이 보건당국에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눈물로 호소했다. 2일 장애인부모연대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복지제도 내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체계가 마련돼지 않아 발달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장애인부모연대가 요구한 발달장애인 법의 주요내용은 ▲건강,의료,주거,고용 등의 다양한 서비스 보장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판정 및 제공체계 구축 ▲권익 옹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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