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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발달장애인 부모 2명 중 1명이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발달장애인 보호자 및 당사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 달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에 필요한 발달장애인 현황 및 복지욕구에 대해 알아보고,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일상생활 실태 및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G&T등과 보험가입 상품 출시 # 초등학교 교사 이모(여·29세)씨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학생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A보험사는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 1명에 대해 발달장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과적 질환에 해당해 보험가입을 거부했다. # 박모(여·41세)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해 A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자 문의했으나, 자녀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처럼 민간 보험 상품 가입시 차별당해 왔던 발달장애인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발달장애인법 내용 및 국회 제출 사실 몰라’ ‘시작을 알리기 위한 결정일 뿐… 의견 수렴 및 목소리 담을 예정’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으로 제출돼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해당사자 및 단체와의 합의과정을 뒤로한 채 법안 제출에 급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0일 오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정록 의원을 비롯해 심재철, 정두언…
김정록 의원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마련 시급” ▲ 19대 국회 첫 법률안으로 제출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김정록 의원과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 연대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두리 기자 19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률안)’이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1 총선 공약이자 400만 장애계와 21만 발달장애…
민주통합당, 지난 22일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위한 간담회 개최 ▲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보편적복지본부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위해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정유림 기자 민주통합당 최동익 당선인은 발달장애인지원법 입법 시 예산 확보와 이에 따른 전달체계 구축 문제를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보편적복지본부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협력방안과 주요 쟁점을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와 논의하기 위해 지난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G&T등과 보험가입 상품 출시 # 초등학교 교사 이모(여·29세)씨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학생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A보험사는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 1명에 대해 발달장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과적 질환에 해당해 보험가입을 거부했다. # 박모(여·41세)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해 A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자 문의했으나, 자녀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처럼 민간 보험 상품 가입시 차별당해 왔던 발달장애인에게 …
이진섭(가운데 왼쪽)씨와 자폐 장애 아들 이균도씨 부자가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News1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해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가 사람답게 살수 있는 게 소망입니다.\ 자폐장애 1급인 아들 이균도(20)씨와 함께 광주에서 서울까지 500km를 걸은 이진섭(48)씨는 17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올해 직장암 선고를 받아 수술을 했고 아내도 현재 갑상선으로 투병중이다. '암환자인 부모가 아…
핵심 내용 정리 완료…20일 회의에서 결정 전망법제위 수정·보완 거쳐 이달 말 '최종초안' 마련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 TF팀이 이번 주 발달장애인법 초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련은 지난 8일 ‘발달장애인법’ 초안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및 법률제정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TF팀’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참여 단체 실무자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TF팀은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갖고 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20일 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발제련 관계자에 따르면 T…
실질적 발달장애인법 제정 위해 필요한 것-① 최근 장애계 언론에선 오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장애관련 법률로 발달장애인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일단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발달장애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과 발달장애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실함을 안타까워하며 법률적 권리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숱한 투쟁과 호소의 결과,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발달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
12명 실무자로 '초안 마련 TF'팀 구성…14일 첫 회의김기룡 사무처장, \빠르면 이달 말 초안 가닥 잡힐 것\ ▲ 지난 2월 22일 종로각에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손 피켓을 들고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D.B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가 이달 말 ‘발달장애인법’ 초안 마련을 목표로 실질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발제련은 지난 8일 초안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법률제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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